사건의 의뢰
이른바 ‘땅 주인 돈으로 땅 가져오기’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히 흔한 사기인데,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땅 임자에게 접근해서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 땅 임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다시 땅 임자에게 대금으로 주고 은행 대출금은 피고인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 임자는 땅도 내주고, 자기 명의로 은행 빚도 지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것은 피고인이 언젠가 은행 대출금을 다 갚아준다는 약속뿐입니다. 누가 봐도 사기 같지요? 그러나 정말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땅이 13억 원이나 되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흔히 말하는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매우 전형적인 사건이고 피해액이 커서, 피해자(고소인)는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처음부터 ‘무조건 처벌한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방어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언 변호사는 ‘똑똑이 고소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기의 경우 결국 재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재산을 넘겨준 이유가 ‘속아서’ 즉 기망이라면 사기입니다. 하지만 ‘미심쩍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득’이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넘겨준 것이라면 사기가 아니지요. 이언 변호사는 워낙 사기, 횡령 등 재산죄에 경험이 많았기에 고소인들이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면서 자신은 성실하게, 상대방은 나쁘게 묘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하다 보면, 결국 ‘나는 정말 열심히 검토했는데도 속았다. 그 정도로 나쁜 놈이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재판부로서는 ‘그렇게 자세히 봤으면 수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의심하면서도 결국 대가가 탐나서 오케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판사님이 의심이 들면, 형사사건은 끝입니다. 형사는 민사와 달리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입증되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이언 변호사는 이 점을 노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피해자)와 고소인 측 참고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심조심 진술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2회, 3회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령탑 없이 전장에 나온 셈입니다. 이언 변호사는 즉시 대질신문을 요청하고, 고소인과 참고인들이 변호사의 통제 없이 마구 쏟아내는 진술들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법률상 기망에 의한 차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상 언어로 대화할 때에는 매우 비슷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를 통제해줄 변호사가 저쪽에는 없고, 이쪽에는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지만, 조서는 백 장에 가깝게 적혔습니다. 이언 변호사는 원하는 진술을 모두 받아내고, 자신있게 공판에 임했습니다.
결과
공판 전까지 피고인 측이 조용히 엎드리는 전략을 구사했고, 고소인 측은 검사 앞에서 마구 피고인 욕을 해도 들어주는 상황이었기에 고소인 측은 승리한 표정으로 공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첫 증인신문을 마치자마자, 판사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고소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정도면 피고인이 좀 이상하긴 했네요?”
이 질문에 고소인은 다시 신이 나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욕하기 시작했고, 판사님은 조금 듣다가 바로 공판을 종결하셨습니다. 고소인은 판사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신났겠지만, 이때 고소인 측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 변호사의 표정은 완전히 구겨졌겠지요. 이건 결국 ‘수상했지만, 그래도 이득이라서 투자했다’는 자인진술이거든요.
선고기일, 재판부는 망설임 없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고소인 측은 웅성웅성대다가 공판정을 나서는 이언, 김지원 두 변호사에게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새파란 변호사들에게 속았다고 욕도 하더군요. 그러나 몇 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 건이 있는데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변호사 하나로 13억 원과 징역 7년이 좌우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당연하지요.
교훈
법률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미국 드라마 좀 본 사원에게 외국 바이어와의 계약을 맡기진 않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서를 써버리면, 뒤늦게 전문 통역사를 붙여도 수습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할 때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처음부터’ 숙련된 형사변호사의 통제를 받아 사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감각으로 ‘이건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지’를 법률언어로 구성하는 소송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