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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별검사 공판실 사람들
'특검'이라는 이름은 거대한 건물, 혹은 묵직한 명패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그러나 특검은 거기 있지 않다. 나무에 새겨진 이름이나 콘크리트 벽 너머,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특검이 있다.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세간의 관심은 식고, 북적거리던 파견 인원들도 돌아간다. 그러나 특검의 일은 이제부터다. 수사한 결과를 모아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를 구성하여 판결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지금은 청년시대]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야기
요새 세간의 화제는 단연 엠넷의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다. 춤이라곤 '1도 관심없던' 사람들이 출연한 댄서들의 영상을 찾아보고, 허니제이와 리헤이의 배틀 장면에 펑펑 울었다는 간증이 게시판을 도배한다.스우파의 성공은 스트릿 문화, 그 중에서도 배틀 문화가 이제 대중예술의 한 양식으로 공고히 자리잡았음을 알리는 신호다. 슈퍼스타K, 댄싱9 등으로 이어지는 경연 프로를 거쳐, 쇼미더머니로 본격적인 배틀의 맛을 본 관객들은 이미 배틀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청년시대] 같은 일을 세 번 하는 법
모든 스포츠에는 종주국 논란이 있기 마련이지만, E-스포츠, 특히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만은 논란이 없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스포츠로 만든 나라도, 세계 최고의 프로 게임리그를 운영하는 나라도 모두 대한민국이다. 물론 가장 잘 하는 것도.
[지금은 청년시대] 오해에 관하여
포클랜드의 섬들은 무채색이다. 남극 가까이 뻗은 대륙의 꼬리, 펭귄이 살고 바다표범이 낮잠을 자는 바닷가. 젖은 자갈과 눈밭이 점점이 뒤덮인 긴 겨울의 나라에서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발포했다. 마거릿 대처가 보냈다는 영국군의 숫자와 성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모습이 낡은 신문 스크랩 위로 흩어졌다. 포클랜드는 그렇게 차갑고 습기 가득한 이름이었다.포클랜드에서는 자연도 눅눅하게 엎드려 있다.
[지금은 청년시대] 우영우는 다르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대상이 장애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목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도 그렇다. 이상(異常)하다는 것은 통상과 다르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영우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그녀를 우리 곁에서 축출하는 명령어인 것만 같아서,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는 천연덕스러운 반문에 주저한다. 우영우는, 다른가? 법무법인 한바다의 시니어 정명석은 단호하게, 우영우는 다르다고 말한다.
[지금은 청년시대] 마리온 이야기
코로나 이전, 많은 사람들의 신혼여행지 목록에는 아마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있었을 것이다. 허니문의 꿈이 가득한 이 섬에, 세상에서 가장 긴 외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1770년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직 미운 일곱살이던 무렵, 모리셔스 섬은 프랑스의 영토였다. 당시 프랑스군 기지를 어기적어기적 걸어다니는 몸길이 1. 2미터의 거대한 코끼리거북이 있었다. 이름은 마리온.
[지금은 청년시대] 행복은 나의 것
뉴질랜드에는 사람 같은 새가 있다. 평균 수명 90년. 사람만큼 오래 살고, 사람만큼 영리하다. 심지어 동방의 어떤 나라 사람들처럼 야근을 좋아해서, 밤까지 활동하고 새벽에 구애를 한다. 이들은 매우 똑똑해서, 힘들게 날아다니지 않아도 땅에서 편하게 먹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상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덕분에 이들은 현생 조류 중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높은 체지방률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청년시대] Saudade
포르투의 교통카드는 얇고, 쉽게 구겨지는 종이조각이다. 별다른 말이 쓰여 있지도 않다. 적당한 활자로 andante라고만 적혀 있다. 천천히. 교통카드에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다.우리는 안단테를 함께 썼다. 기대했던 만큼을 다 썼는지, 이르지 못한 약속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뿐이다. 낡은 시청 건물 뒤편, 두 줄의 철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트린다드의 야외 승강장에서.
[지금은 청년시대] 죽음을 먹는 자들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이런 행위가 언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야 제대로 된 추모가 가능해졌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부 정치 팬덤의 반응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낸 애도와 눈물은 모두 가짜였다는 것일까. 명단을 들고 다시 이태원을 찾아가 우리의 애도를 갱신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애도를 완수한 진짜 시민 인증을 받는 것일까.
[기고]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세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언성을 높이는 순간을 볼 기회는 흔치 않다. 애초에 자기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도 없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그것도 내 사건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건은 성폭력에 이은 무고 사건이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술자리 후 여자의 집에 같이 갔는데, 남자가 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치렀다는 것이었다.
[기고] 폭증하는 형사 사건...'나중에'라고 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테슬라 4분기 실적 '곧' 발표, 주목할 사안 5가지 정리 [2023 대만증시] 차익·고배당 '두 마리 토끼' 전략, TSMC外 유망주 제이엔케이히터, 수소 사업 비중 확대...올해 수소 관련 매출 600억 목표 넷마블, 손자회사 '메타버스게임즈' 흡수합병 결정...동남아 시장 공략 목적 사진 "연준 2월 25bp 인상 후 금리 인상 중단 논의 전망"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연준이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예상했다.
혐오사회
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좋아하는 음식보다 싫어하는 음식을 먼저 물어보라는 소개팅 팁을 들은 적이 있다. 공통의 적을 찾는 이 행위는 서로가 공유하는 안전지대를 확인하는 절차다.
[법조산책] 소송보다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 아주경제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방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 일단 이사를 나가도 될까?" 변호사로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도
[단독]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프로게이머· 게임단 코치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단독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프로게이머· 게임단 코치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중앙노동위원회, 게임단 감독에 근로자성 첫 인정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e스포츠인 롤LoL·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임단 감독에 대해 근로기준법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열렸다, 왜?
프로스포츠 노동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해 뭉친다. 권리찾기유니온 은 14일 서울 용산역 중회의실에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를 열고 프로스포츠 노동자들과 함께 112개 프로스포츠 기업 및 6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공동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가짜 3.3 노동자' 위장 수법을 이용해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무료 축구교실까지 시키더니 해고할 땐 프리랜서라고요?"...'가짜 3.3'의 비애
프로스포츠계 종사자들이 구단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막강한 권력과 폐쇄적인 스포츠계 특성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4일 서
서울지방노동위, 김정수 감독 부당해고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정수 감독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DRX 주식회사가 김 감독을 부당해고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김 감독 측의 신청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김 감독은 감독 부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29일 DRX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디알엑스로부터 해고' 김정수 감독, 법적 다툼 돌입
디알엑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김정수 감독이 법적 다툼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 김정수 감독의 에이전시인 쉐도우코퍼레이션은 11일 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와 함께 디알엑스로부터 당한 일방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스포츠 에이전시 쉐도우코퍼레이션, 베테랑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스포츠 에이전시 쉐도우코퍼레이션, 베테랑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스포츠 에이전시 쉐도우코퍼레이션, 베테랑 변호사... [OSEN=고용준 기자] LPL 활약 중인 '바이퍼' 박도현, '에이밍' 김하람, '제카' 김건우의 e스포츠 에이전시... [OSEN=고용준 기자] LPL 활약 중인 '바이퍼' 박도현, '에이밍' 김하람, '제카' 김건우의 e스포츠 에이전시 쉐도우코퍼레이션이 특검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더욱 개선된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e세상人] 1세대 e스포츠 팬에서 이제는 지키미로, 이언 변호사와 만남
OSEN=고용준 기자] e스포츠 시장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무려 2800만명이 시청한 최고 동시시청자 숫자와 나이대가 평균 25세라는 점을 감안하고, 16억 달러라는 산업 투자 규모를 염두하면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6년 전인 지난 2015년 2억 달러에 불과 시장 규모는 2021년에는 16억 달러로 9배 이상 커지면서 e스포츠의 달라진 규모와 외형을 보여줬다.
서울 강남 한복판 노출 라이딩 남녀...공연음란죄? |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 중이라 밝혔는데, 이들에게 처벌이 가능할까. 만약 처벌한다면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하는 한국'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여론확산...법조계 입증 못하면 오히려 毒 | 아주경제
상습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세상을 떠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가해자인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신중한 편이다. 차라리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지하는 게 재판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죄 증명이 이미 충분한 아동학대치사죄로도 중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형이 없을 뿐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살인죄와 같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시대 변화 맞춰야 vs 실효성 없어 | 아주경제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방안이 담겼다.
본지 김민규 기자 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강남 "공익성 보도에 대한 저격'
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본지 김민규 기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3월 더플레이스튜디오(대표 강범준)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범준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김 기자가 작성한 에이전트 제도 및 템퍼링에 관한 단독보도 중 '에이전트 A씨는 왜 롤드컵 현장에 있었나'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 "'나의 변호사'"로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출시한 변호사 정보센터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가 검증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변호사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생활체육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우수한 법률 정보를 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단독] 동거했다고 준간강죄 성립 안 된다니...檢 불기소 놓고 `시끌` [이번주 이판결] - 매일경제
20대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지만 '동거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1)는 전 남자친구 B씨(31)를 상대로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법촬영만 기소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헤어졌지만 새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동거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로 인해 A씨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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